금투세 시행할까? 금투세 뜻과 총선결과 금투세 폐지 여부 촉각!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바로 '금투세' 시행 여부일 것이다. 여당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걸었었는데 야당이 의석 수를 많이 차지하게 되면서 금투세 폐지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금투세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이를 통과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오늘은 총선결과와 관련하여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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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뜻

 

먼저 금투세에 대해 알아보자면,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로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에 메기는 세금을 말한다. 연간 주식은 5천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금융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20%(3억원 초과분의 경우 25%)의 세금이 부과된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	-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의 양도 - 펀드(환매, 양도, 해지, 해산) 등의 거래로 발생되는 이익 -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에 관한 이익
시행일(예정)	2025년 1월 1일
세율	- 3억 이하 : 22%(금투세 20% + 지방소득세 2%) - 3억 초과 : 27.5%(금투세 25% + 지방소득세 2.5%)
기본공제	양도한 자산에 따라 - 국내주식 등 매매 5,000만원 공제 - 그 외 금투 소득은 250만원 공제

 

 

 

▍야당 승리로 금투세 시행될까?

 

금투세는 문제인 정부 시절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을 다른 소득과 분리과세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금이다. 여야의 정책 중 가장 큰 이견차를 보여왔던 게 바로 자본시장 정책으로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반면, 야당은 금투세 폐지안에 대해 과세 대상이 투자자의 1%에 불과한 만큼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라고 지적해왔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의 승리로 시장에서는 2025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야당이 선거에서 승리했고, 이미 제정된 법안을 고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금투세 폐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금투세 유예가 연장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나마 ISA 계좌의 혜택 확대는 여야가 모두 추진하는 정책으로 이는 새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한 것과 같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는 허용될 수 있는 기대감이 커졌다.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도입 탄력(ft. 선거 민주당 압승)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도입 탄력(ft. 선거 민주당 압승)

 

 

 

▍금투세가 시행되면?

 

이처럼 금투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개인의 투자 심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증시 거래의 위축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과거 대만의 사례만 보더라도 금투세 도입 이후 주가 지수가 40% 이상 큰 폭으로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2025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과세 부담이 커져 올해 하반기에는 개인 큰손들의 매도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의 경우 특히나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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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결과로 보아 '금투세 폐지'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과반을 차지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금투세 부과를 1순위로 추진할지는 불확실하다며 투자자들을 위해 유예 카드를 꺼내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는 분위기이다.

 

야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금투세 폐지를 위해 기존 법안을 고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렇게 되면 올해 하반기에 주식 시장의 하락이 불가피해보이는데, 과연 야당이 투자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금투세 시행을 추진해나갈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 

 

그럼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 See you at the 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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