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도입 탄력(ft. 선거 민주당 압승)

이번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며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중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허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2대 총선 결과가 가져올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도입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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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압승에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탄력

이번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총 300석 가운데 175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두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발표한 가상자산 관련 공약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과 상장 및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의 핵심이다.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승인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가산자산의 거래가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답답함이 컸을 것이다. 

 

민주당의 압승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에 대한 가능성은 커졌으나 여전히 금융위에서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ETF의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급진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금융위가 규제 방침을 고수한다면 민주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상임위 구성 및 개정안 발의, 소위원회 논의, 본회 표결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승인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과세 금투세는 예정대로 2025년 도입

이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은 2025년부터는 세금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금투세)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 상품 투자로 인한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주식은 5000만원, 나머지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250만 원이 넘는 수익에 과세가 되며, 20%의 소득세가 붙게 된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힘은 금투세 폐지를, 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총선 결과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면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2025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기본 공제액인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얻을 경우 20%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단,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될 경우 대상자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내년 과세 시행일에 맞춰 국세청과 소통하며 세금 신고 서비스 등을 준비 중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관련 공약 요약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 상장 및 거래 허용

✔️가상자산 현물 ETF 매매 수익을 다른 금투상품과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 적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상자산 현물 선물 ETF 편입을 허용해 비과세 혜택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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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게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현물 ETF가 승인됨으로 인해 기관 투자자들도 비트코인 투자가 가능해지고 투자자 보호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250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한 20%의 소득세는 아무래도 그리 달갑지만은 않을 것 같다. 아무튼 이번 총선 결과가 암호화폐 시장에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럼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 See you at the 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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