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용인시가 청년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상품이다. 용인시는 이 사업을 통해 보증료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청년들에게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안 그래도 요즘 보증금 미반환 피해 기사를 자주 접해 얼마 전 전세보증금 보험에 가입한지라 보증료 지원 소식이 반가웠다. 필자도 용인시 거주하고 있는지라 보증료 지원 홍보 게시물을 보자마자 바로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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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용인시에서는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① 1983년생 ~ 2005년생 무주택 청년 (만 18세 ~ 만 39세 청년)
② 용인시 소재 전·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주거용 주택 전·월세 계약 임차인
※ 신청일 기준, 보증서상 전세목적물 주소에 전입신고 되어있고,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 지원가능
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신청일 기준, 보증서 상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지원 가능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④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으로 판정, 기혼자는 부부합산
※ ‘22년 1~12월까지 1년간 평균액과 ‘22년 1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으로 판정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실제 보증료 납부액)

 

 

제외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등록임대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임대보증금보증)
- 청년 본인 명의의 건물(주택),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 그 밖에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스캔하여 업로드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
  ※ ① 가입 보증서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제외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또는 보증공사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한 사진 제출가능
③ 청년 명의 통장 사본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2년 1~12월(1년)고지금액 표시,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기혼자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부부합산 산정), 피부양자는 부양자 기준으로 발급하여 제출
  ※ ’22년 1~12월까지 1년간 평균액과 ’22년 1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으로 판정
⑤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⑦ 주민등록등본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접수 : 2023년 2월 1일 ~ 3월 31일

- 선정자 발표 : 2023년 4월 말(예정) *개별 문자통보 및 시청 홈페이지 확인

- 지원금 지급 : 2023년 5월 말(예정)

- 지급 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 입금

 

*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전세 계약 후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꼭 보증보험에 가입해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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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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