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32개 폐지 감면 결정 - 영화, 항공, 전기요금 등

최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부담금을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담금들을 대상으로, 영화 관람료, 여권 발급비, 전기요금, 항공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담금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담금 인하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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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이란?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가기 위해 항공권을 구매할 때, 또 전기세를 지불할 때 등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각종 부담금을 지불하게 된다.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균등하게 과하는 조세를 말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불필요하게 지불하고 있는 부담금을 일부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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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및 감면 부담금 정리

1) 실생활에서 직점 경감 효과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

전력기금 부담금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3.7%→’24년 7월~3.2%→’25년 7월~2.7%)하여 국민·기업 부담을 약 9,000억 원 경감

 

출국납부금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을 4천 원 인하(11→7천 원)하고 12세까지 면제 확대(기존 2세) 하여 가족여행 시 부담 경감

* (외교부) 1천 원 → 폐지, (문체부) 1만 원 → 7천 원(△3천 원)

 

영화 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영화관람료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을 폐지하여 영화관람료 인하 유도

*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

 

석유수입부과금

천연가스(LNG) 수입부과금을 30% 수준으로 인하(24,242→16,730원/톤)하여 가스요금 인하 유도

 

국제교류기여금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기여금을 복수여권은 3천 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면제

* 유효기간 10년(1.5→1.2만 원), 유효기간 5년(1.2→0.9만 원)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분담금을 50% 인하(책임보험료의 1.0→0.5%)하여 보험료 인하 유도

 

수산자원조성금

어업면허·허가, 양식업 면허·허가 등을 받을 경우 부과하는 조성금을 폐지하여 영세 어민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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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국민에 부담이 전가되는 11개 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지속 부과되던 부담금(분양가격의 0.8%, 공동주택 기준) 폐지 (약 △3,600억 원)

 

개발부담금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개발이익의 20% 또는 25%)을 2024년 한시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약 △3,000억 원)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영세 자영업자* 대상 50% 인하(기준부과금액 15,190→7,600원/반기)

* 개인소유 배기량 3,000cc 이하, 최대 적재량 800kg 이상 일반형 화물자동차

 

폐기물처분부담금

폐기물을 다수 배출하는 업종의 중소기업 기준을 감안, 중소기업 감면기준 매출액 확대(600→1,000억 원)

 

특정물질 제조·수입부담금

특정물질 제조·수입업자의 영세성 감안, 제2종 특정물질(HFC 가스) 부과요율 인하(0.00074→0.0005%)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여객선 안전운항 책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여객운송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여객운임액의 2.9%) 폐지

 

농지보전부담금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부담금을 非 농업진흥지역에 한 해 부과요율 인하(개별공시지가 30→20%, 약 △3,500억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 전용 시 부과하는 부담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과요율 일부 인하

* 국가산업·물류단지, 의료·공익시설, 광물 채굴,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연계고용* 감면한도 상향(납부액 60→90%)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

*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과 도급계약 시 부담금 중 일부를 감면

 

폐기물부담금

폐기물 관리 및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적은 껌을 부담금(판매가의 1.8%) 부과 대상에서 제외

 

방제분담금

당초 부과 목적인 방제사업 규모를 감안하여 분담금 납부요율 인하(내항선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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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등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낮아졌지만, 관행적으로 존치되고 있는 13개의 부담금도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부담금 경감이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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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부담금 인하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 활동 장려를 목표로 한다. 영화관람료, 전기요금, 항공료 등 여러 분야에서의 부담금 인하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를 촉진하여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부담금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번 부담금 인하가 국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기업의 활동 촉진을 통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See you at the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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